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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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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정현 대검차장 임명안 재가

    李대통령,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정현 대검차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 장관과 이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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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던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마주 앉은 것.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조 대법…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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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KF-21 시대 열렸다…양산 1호기 예천기지 배치

    공군, KF-21 시대 열렸다…양산 1호기 예천기지 배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22일 공군에 인도됐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밝힌 이후 25년 6개월, 2015년 체계개발 착수 후 약 10년 9개월 만이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KF-21 001호기는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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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희대의 난’은 착란, 진압될것”…野 “조희대 결단 전적 지지”

    與 “‘희대의 난’은 착란, 진압될것”…野 “조희대 결단 전적 지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난’은 착란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다.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맞섰다.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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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에 서해 구조물 2개 설치 우려 전달”

    외교부 “中에 서해 구조물 2개 설치 우려 전달”

    한국 정부가 중국이 ‘어업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2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올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서해상 구조물 3개 중 1개를 PMZ 밖으로 철거했지만 ‘선란(深藍) 1,2호기’…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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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DMZ 폭발, 北 지뢰매설 확인 수색로 만들다 발생”

    군 “DMZ 폭발, 北 지뢰매설 확인 수색로 만들다 발생”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22일 육군 25사단 최전방부대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DMZ)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해“(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당연히 (북한에)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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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재제청 요구-거부, 헌정사상 처음

    대법관 재제청 요구-거부, 헌정사상 처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이견은 반복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태는 헌정 사상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22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저서 ‘가인 김병로…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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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대행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검찰총장 대행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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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조희대 바보인가, 헌법 못읽나”…국힘 “사법부 독립 지키기 결단”

    김민석 “조희대 바보인가, 헌법 못읽나”…국힘 “사법부 독립 지키기 결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대해 22일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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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임에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김 여사를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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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23억달러 전액투자 텍사스 발전소…美, 지분 절반 요구

    韓 223억달러 전액투자 텍사스 발전소…美, 지분 절반 요구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하고 2, 3호 프로젝트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는 일부 프로젝트에 …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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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로템, 항공우주에 ‘현대차 AI’ 이식…“안전사고 없이 품질 극대화”

    현대로템, 항공우주에 ‘현대차 AI’ 이식…“안전사고 없이 품질 극대화”

    현대로템이 항공우주 분야 생산기지에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현대로템은 현대차와 생산 현장 자동화를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현대로템과 현대차는 항공우주 사업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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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위헌적 발상·제왕적 사법관”

    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위헌적 발상·제왕적 사법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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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한미일 외교장관이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동성명에선 북한이 ‘반사적 대응 조치’를 위협하며 반발한 한미일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 실시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문구도 …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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