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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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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 새는 천장 고치는 동안 바닥 젖어”…임신중지약 신속 도입 강조

    李 “비 새는 천장 고치는 동안 바닥 젖어”…임신중지약 신속 도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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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장은 음주운전, 의사는 결원…경찰병원 진료 파행

    [단독]원장은 음주운전, 의사는 결원…경찰병원 진료 파행

    수장들의 잇따른 ‘음주 운전’ 논란으로 사실상 ‘대(代)대행 체제’인 경찰병원이 전문의 부족 때문에 진료 시간을 줄이는 등 운영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정원 679명 중 52명…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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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33명 “美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반대…정부 신중하라”

    與의원 33명 “美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반대…정부 신중하라”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17일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더좋은미래는 이날 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현역 의원 33명의 명의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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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재외국민 2346명 실종 신고…中서 278건 접수 ‘최다’

    [단독]작년 재외국민 2346명 실종 신고…中서 278건 접수 ‘최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무더기로 허위 종결해 일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부 경장 사건’으로 경찰의 실종신고 ‘암장’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의 실종 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해외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암장 사례가…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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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 美대사,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와 만나…동맹 발전 논의

    스틸 美대사,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와 만나…동맹 발전 논의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17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예방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폴 라카메라, 버웰 벨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해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유명환 이사장, 정승조 명예회장, 이건수 명예이사장, 신…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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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 주무시기 전 계엄 알려드리려 10시에 선포”

    尹 “국민 주무시기 전 계엄 알려드리려 10시에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밤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주장했던 내용을 5개월 만에 반복했다.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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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IEA 사무총장 접견…“재생에너지로 전환중 중동전 큰 장애”

    李, IEA 사무총장 접견…“재생에너지로 전환중 중동전 큰 장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중동전쟁과 기후위기 속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협력 방향, 원자력 발전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IEA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양해각서(MOU)…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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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본회의 통과…국힘은 기권·반대표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본회의 통과…국힘은 기권·반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70건의 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관계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별도 비쟁…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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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김지용, 尹 장모 재수사 지시한 사람” 옹호

    행안부 “김지용, 尹 장모 재수사 지시한 사람” 옹호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후보자 본인에 이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행안부 차관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설명에 나선 건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교체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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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김건희 디올백 수수 신고 안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檢 “尹, 김건희 디올백 수수 신고 안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비서실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사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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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27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27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앞서 …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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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의료진 처벌 안받아…선택권 보장”

    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의료진 처벌 안받아…선택권 보장”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이 처방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의사가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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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부잣집 시집온줄 알았는데…금고 탕진, 빚문서 잔뜩”

    추미애 “부잣집 시집온줄 알았는데…금고 탕진, 빚문서 잔뜩”

    사퇴 요구 청원을 받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민들을 상대로 한 행사에서 “저 안 쫓겨난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추 지사는 “부잣집으로 시집오는 줄 알았다”며 자신을 경기도에 시집 온 ‘며느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15일 오…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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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김승원, 청문회 위증…바우처 경쟁 없었다더니 탈락업체 있었다”

    주진우 “김승원, 청문회 위증…바우처 경쟁 없었다더니 탈락업체 있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이 드러났다. 국민 앞에 거…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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