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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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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혁 목표·가치 포기한 적 없어”…지지층 결집 당부

    李 “개혁 목표·가치 포기한 적 없어”…지지층 결집 당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12일 X(옛 트위터)에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핵…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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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명칭 변경 검토

    당정,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명칭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13일 열린…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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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재선’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野 “與, 기생정당 숙주”

    용혜인 ‘재선’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野 “與, 기생정당 숙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도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으로…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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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약 청탁·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의혹…李2기 인사청문회 내일 시작

    신약 청탁·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의혹…李2기 인사청문회 내일 시작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5명을 비롯한 공직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청탁 의혹 등이 터져 나온 가운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철통 방어’에 나서는 더불…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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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 검토”

    당정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 변경 검토”

    당정이 13일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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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후보 사퇴 용혜인 등 진보세력과 연대·정치 개혁 논의”

    김민석 “후보 사퇴 용혜인 등 진보세력과 연대·정치 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3일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 실용, 확장의 당정…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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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 투자자 상대 2641억 규모 국제투자분쟁서 ‘배상 책임 없다’ 판정

    정부, 中 투자자 상대 2641억 규모 국제투자분쟁서 ‘배상 책임 없다’ 판정

    불법 대출로 인한 사업 실패로 한국 사법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41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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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하루 만에 SRBM 발사

    北,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하루 만에 SRBM 발사

    북한이 한미일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지 하루 만인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신임 국방상 명의 담화로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한 지 닷새 만에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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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협회, 14일 외교안보 세미나 개최… 국제 안보 환경 속 韓 대응 방향 모색

    한미협회, 14일 외교안보 세미나 개최… 국제 안보 환경 속 韓 대응 방향 모색

    한미협회가 14일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한다.한미협회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의 변화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짚…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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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김승원 지키기 추태…존재감 없는 金 왜 표적수사하겠나”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김승원 지키기 추태…존재감 없는 金 왜 표적수사하겠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단지 자격 없는 사람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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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청문회 전 낙마 1호’…靑, 龍 겸직 의사 사전 파악 안했다

    용혜인 ‘청문회 전 낙마 1호’…靑, 龍 겸직 의사 사전 파악 안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못 밟고 낙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권 내에서도 인사 시스템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날 사퇴한 용 후보자…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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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지분 나누는 시대 지났다”…조국 “누가 언제 달라했나” 반발

    김민석 “지분 나누는 시대 지났다”…조국 “누가 언제 달라했나”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지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올 초 양당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분 논란’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 중심으로 합당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언제…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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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용혜인 사퇴에 “사필귀정… 다음은 김승원 차례”

    국힘, 용혜인 사퇴에 “사필귀정… 다음은 김승원 차례”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논평을 내고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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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용혜인 사퇴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대로 진행”

    靑 “용혜인 사퇴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대로 진행”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발표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인선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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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김승원 가족조합, 방과후 기관 선정 특혜”…金 “명백한 왜곡”

    주진우 “김승원 가족조합, 방과후 기관 선정 특혜”…金 “명백한 왜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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