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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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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트럼프, 김정은보다 李대통령부터 만나야”

    ‘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트럼프, 김정은보다 李대통령부터 만나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이…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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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950억 미사용…“31일까지 안 쓰면 사라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950억 미사용…“31일까지 안 쓰면 사라져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밤 12시 만료된다. 정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아직 약 950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31일 밤 12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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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윤덕, 이번주 ‘용산공원’ 3차 회동…서울시 “날짜 조율중”

    오세훈-김윤덕, 이번주 ‘용산공원’ 3차 회동…서울시 “날짜 조율중”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이번 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두 번의 회동에서 입장 차를 확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만나기로 한 것.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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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북중 무역액 2조원 재돌파…北, 수입이 수출의 3.6배

    상반기 북중 무역액 2조원 재돌파…北, 수입이 수출의 3.6배

    북한과 중국의 올 상반기 총무역액이 약 15억1000만 달러(약 2조959억 원)로 작년 상반기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무역 규모가 지난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9년의 98.1% 수준으로 회복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한 것…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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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등 지방이전안, 이르면 25일 심의…금융 공공기관 거센 반발

    금융위 등 지방이전안, 이르면 25일 심의…금융 공공기관 거센 반발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안이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3일 금융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안건이 상정될 …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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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부 지출 감축 규모 50조 넘길듯…교부금 전면 손질 영향

    내년 정부 지출 감축 규모 50조 넘길듯…교부금 전면 손질 영향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감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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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러 추가 파병 준비 정황”…우크라 “현재 8500명 파병”

    軍 “北, 러 추가 파병 준비 정황”…우크라 “현재 8500명 파병”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 우리 군은 현재까지 파병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군 정보 소식통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파병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일부 식별되지만 곧 파병에 돌입할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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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5일 與 지도부 만찬…28일엔 與 의원 전원과 靑 오찬

    李, 25일 與 지도부 만찬…28일엔 與 의원 전원과 靑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에 이어 28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28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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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강하게 요청”

    與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강하게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 받았다”고 …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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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까지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與 “보완책 마련할 것”

    장윤기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까지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與 “보완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서 장미란 씨(37)가 실종된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재차 재기되자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지…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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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2심 무죄에 與 “한동훈 사과하라” 野-韓 “돈 안받았다는 판결 아냐”

    노웅래 2심 무죄에 與 “한동훈 사과하라” 野-韓 “돈 안받았다는 판결 아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주말 간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기소를 주도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국가권력 악용에 사과하라”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증거능력…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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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제주 실종자 허위 보고’ 사건에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한성숙, ‘제주 실종자 허위 보고’ 사건에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 실종자 ‘허위 보고’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배포한 긴급지시를 통해 경찰청에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재발방…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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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 플레이어 된 조희대, 탄핵 당할 충분한 자격…사퇴해야”

    與 “정치 플레이어 된 조희대, 탄핵 당할 충분한 자격…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존엄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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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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