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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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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트럼프 “美 투자한 해외 조선소, 자국서 2척까지 건조해 납품 허용”

    [속보]트럼프 “美 투자한 해외 조선소, 자국서 2척까지 건조해 납품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해외 조선업체에 한해 자국 본사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해 미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해군의 만성적인 선박 납기 지연과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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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T요원 수천명, 미국인 신분 도용해 취업 뒤 원격근무”

    “北 IT요원 수천명, 미국인 신분 도용해 취업 뒤 원격근무”

    북한 공작원 수천 명이 도용·위조된 신분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국 기업의 원격 근무 일자리에 대거 위장 취업한 뒤,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송금해 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약 32분…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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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택지 영끌…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수도권 택지 영끌…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표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고, 기존에 발표된 물량의 착공도 앞당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3…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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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1월까지 러시아에 파병 5만명으로 확대 계획”

    “北, 11월까지 러시아에 파병 5만명으로 확대 계획”

    북한이 올해 11월 말까지 러시아 파병 규모를 현 1만1000∼1만4000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센 드론 반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력 부족에 직면하자 북한에 증원…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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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2만1700채 ‘신도시급’… 연내 서울 2만채 후보지 추가

    남양주 2만1700채 ‘신도시급’… 연내 서울 2만채 후보지 추가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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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세제, ‘누더기’ 비판 구애받지 말고 野 의견도 수렴”

    李 “부동산 세제, ‘누더기’ 비판 구애받지 말고 野 의견도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야당,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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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총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신뢰 깨져”

    與의총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신뢰 깨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두고 “이대로 가면 폭망”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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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대 호남 투표율 예상보다 낮아…수도권이 새 변수로

    與전대 호남 투표율 예상보다 낮아…수도권이 새 변수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호남(전남광주·전북)과 수도권(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율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순회 경선 2주 차까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차로 앞서는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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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 언급”

    “李, ‘내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형 개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국회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권력 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주장했다. 김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월 초 이 대통…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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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

    국힘,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지역구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장이 공석인 당협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인 곳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하겠다는 것.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퇴진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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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부도” 선언 경기, 채무비율 12.86%… 서울-부산보다 양호

    “사실상 부도” 선언 경기, 채무비율 12.86%… 서울-부산보다 양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인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76만 명의 인구를 둔 경기도의 수장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 재정을 관할하는 …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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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공장 증설 쉬워진다… 기존 공사 중단없이 별도 허가 허용

    용인 반도체 공장 증설 쉬워진다… 기존 공사 중단없이 별도 허가 허용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증설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약 4조3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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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수사-기소 분리후 ‘檢 조기 조언’ 제도로 수사과정 빈틈 막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英, 수사-기소 분리후 ‘檢 조기 조언’ 제도로 수사과정 빈틈 막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필요하다면 어떤 조사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왕립기소청(CPS)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앤드루 전 왕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의 친동생인 앤드루는 성착취범 겸 월가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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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절차 늘었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할 국선변호사는 태부족[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형소법 절차 늘었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할 국선변호사는 태부족[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경북 경주에 사는 이민주(가명) 씨는 올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경찰 조사 등에 함께 들어가 진술을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조사에 동석하지 않았다. 경주 지역 피해자 국선변호…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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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 잘 마는 北 여성 뽑으실 분” 러에 광고 등장

    “김밥 잘 마는 北 여성 뽑으실 분” 러에 광고 등장

    러시아 사이트에 북한 여성 노동자 단체구직 광고가 올라왔다. 유엔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다. 13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아비토’에는 ‘김밥을 잘 만드는 성실한 북한 여성 노동자 40명을 한꺼번에 고…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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