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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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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공공기관 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05년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 발표에 이은 21년 만의 변화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졸속 이…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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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용인 반도체산단에 2000만kW 전력 공급”

    “광주-용인 반도체산단에 2000만kW 전력 공급”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2041년까지 대형 원전 14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총 2000만 kW(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과 ‘호남권·용인…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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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반하장 北, 韓핵잠 추진에 “생존불가 보복”

    적반하장 北, 韓핵잠 추진에 “생존불가 보복”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AUKUS)’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며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 공격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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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공공기관 몰아서 보낼것”… 지자체 “마지막 기회” 사활건 유치전

    李 “공공기관 몰아서 보낼것”… 지자체 “마지막 기회” 사활건 유치전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올 수 있으니 조마조마합니다.” 12일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둔 분위기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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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할 공기관 추리는 국토부 “연내 로드맵 마련”

    이전할 공기관 추리는 국토부 “연내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이전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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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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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핵융합-우주… 반도체 다음 ‘7대 씨앗’ 키운다

    SMR-핵융합-우주… 반도체 다음 ‘7대 씨앗’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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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토론도 ‘파묘’… 정청래 “盧배신 트라우마” 김민석 “2022대선 망쳐”

    마지막 토론도 ‘파묘’… 정청래 “盧배신 트라우마” 김민석 “2022대선 망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12일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까지 ‘파묘 공방’을 거듭하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재차 언급하자 김 후보…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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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 총선까지 연임 노리는 장동혁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 총선까지 연임 노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퇴진론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가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당권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2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전투력을 높여가고, 하나로 …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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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동산TF “비거주 1주택 규제, 청년도 피해” 우려 쏟아져

    與 부동산TF “비거주 1주택 규제, 청년도 피해” 우려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청년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TF 회의를 추가로 열어…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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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두고… 김정관 “논의” 김영훈 “신중”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두고… 김정관 “논의” 김영훈 “신중”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담을지를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산업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노동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재차 이견을 노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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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형소법 개정이후, 10월 시행前까지 바꿔야할 후속 법안 134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134개에 달한다. 10월 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10월 2일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 새 형사소…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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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개정안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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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기동대 10% 줄여 수사-감찰 인력 881명 증원

    경찰, 기동대 10% 줄여 수사-감찰 인력 881명 증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찰 기동대 인력을 줄이고 수사와 감찰 인력은 늘리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은 하반기(7∼12월) 인사에 맞춰 현재 1만400명 규모인 경찰 기동대 상설부대 정원을 1040명 줄이고 이 중 881명을 수사, 감찰 등 인원으로 활용…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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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스틸 美대사 만나 “양국 현안 원만히 풀것”

    李, 스틸 美대사 만나 “양국 현안 원만히 풀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대미 투자 등 현안들로 한미 관계가 삐걱대는 가운데 관…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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