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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
![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2/134461776.1.jpg)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했던 ‘검경’ 합동수사기구 대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We Do Not See PARK Moving Moderation).”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가 피격당해 서거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예측한 사료가 …
![李 “경찰 책임 커져… 범죄 피해 국민 우려 해소책 보고하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2/134461843.1.jpg)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두고 “최근에 국민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지 한 주 만에 재차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수청 채용설명회 검사 50명뿐, 수사관은 880명 북적[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1/134460737.1.jpg)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52일 앞둔 11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선 검사와 수사관 따로 ‘중수청 리크루팅 설명회’가 열렸다. 검사는 약 50명만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수사관은 예상보다 많은 880여 명이 참석해 중수청에 대한 관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무기 고갈, 동맹 방어 취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안보 정책통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주요 동맹국에 미국을 배제한 안보 전략 구축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동맹국에 대한 관세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출동해 당심을 잡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누적 득표 1.48%포인트 차로 박빙 승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 후보는 “광주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국토균형…
![[단독]외교관 정보 해킹 이어… 재외동포청 사이버 공격 올해 4271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8/12/134461707.1.jpg)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올해 들어 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분리해 출범한 이후 줄곧 보안 전담 조직을 두지 않았고, 관련…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요구 전화를 받게 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체납자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과태료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교통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