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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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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

    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했던 ‘검경’ 합동수사기구 대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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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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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국세청서 전화온다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국세청서 전화온다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요구 전화를 받게 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체납자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과태료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교통 과태료 징…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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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 50명뿐…수사관은 880명 ‘북적’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 50명뿐…수사관은 880명 ‘북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52일 앞둔 11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선 검사와 수사관 따로 ‘중수청 리크루팅 설명회’가 열렸다. 검사는 약 50명만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수사관은 예상보다 많은 880여 명이 참석해 중수청에 대한 관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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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안 재가

    李대통령, ‘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안 재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이 11일 면직 처분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춘추관장이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이 무단 증축돼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김 관장은 “매입 당시부터…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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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前충북지사 檢송치…강제수사 1년만

    ‘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前충북지사 檢송치…강제수사 1년만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집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지사는 지난…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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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은 무죄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은 무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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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바닥 민심은 나”…김민석 “전북 메가플랜 실현”

    정청래 “바닥 민심은 나”…김민석 “전북 메가플랜 실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총출동해 당심을 잡기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누적 득표 1.48%포인트 차이로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모두 전체 권리당원의 3…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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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무효소송 검토

    ‘투표용지 부족’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국힘, 무효소송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1일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선관위…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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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정 필요없는 100% 안이 있나…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李 “수정 필요없는 100% 안이 있나…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말미에 이 같이 말하면서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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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기내 세종 집무실 열 것…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서”

    李 “임기내 세종 집무실 열 것…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국토균형발…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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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세제개편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李대통령 “세제개편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같…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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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게 돼있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李,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게 돼있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급등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필요성…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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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병-근육손상 질환으로 쓰러진 해병대원 또 훈련 투입

    열사병-근육손상 질환으로 쓰러진 해병대원 또 훈련 투입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예하 부대 소속 병사가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으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의 ‘훈련 자제’ 소견에도 훈련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병대는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 병사는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달리기를 하…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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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공천시 당성 평가’ 구체지표 만들 듯…당권파 공세 본격화

    국힘 ‘공천시 당성 평가’ 구체지표 만들 듯…당권파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하고 “국민 당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와 같은 규칙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TF를 통해 장동…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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