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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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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있는 주택 사면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세입자 있는 주택 사면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이 기간에 다주택자…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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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제주-인천-강원-경북 승리… 정청래에 누적 1.48%P 앞서

    김민석, 제주-인천-강원-경북 승리… 정청래에 누적 1.48%P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며 누적득표율에서 정청래 후보를 앞섰다. 첫 주말 순회경선에서 0.99%포인트 차이로 정 후보를 추격하던 김 후보가 대구를 제외한 제주와 인천,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면서 역전한 것. 다만 여전히 초박빙 승부가 이…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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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점검… 이번주 대책에 정비사업 포함될 듯

    李,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점검… 이번주 대책에 정비사업 포함될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획기적인 공급대…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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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범죄 전담-보완수사까지 맡는 경찰… “수사인력 881명 보강”[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민생범죄 전담-보완수사까지 맡는 경찰… “수사인력 881명 보강”[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기, 절도, 폭행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검사를 만나 부당함을 토로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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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14배’ 3.8만 수사경찰 이끄는데… 견제장치 없는 국수본부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중수청 14배’ 3.8만 수사경찰 이끄는데… 견제장치 없는 국수본부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주요 수사를 이끌게 되는 수사기관의 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은 기소만 담당하는 체계로 형사사법 제도가 재편된다.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이끄는 …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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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박빙 1위로 역전… 이번 주말 호남서 승부 갈린다

    김민석, 박빙 1위로 역전… 이번 주말 호남서 승부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역전하면서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여전히 1.48%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세 후보 모두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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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인천 박선원, 강원-TK선 최민희 ‘1위’

    제주-인천 박선원, 강원-TK선 최민희 ‘1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에서 당선권인 1∼5위를 친명(친이재명)계 3명과 친청(친정청래)계 2명이 양분하는 치열한 계파 대리전 구도가 이어졌다. 5위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포인트 차의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리당원 약 …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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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원 1.7만명 정보 유출에 조승래 “책임 통감”

    與당원 1.7만명 정보 유출에 조승래 “책임 통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9월경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사이트를 통해 1만7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조승래 의원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9일 “사무총장 재직 당시 침입 …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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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퇴진은커녕… ‘멱살-돌려차기’에 자멸하는 비당권파

    장동혁 퇴진은커녕… ‘멱살-돌려차기’에 자멸하는 비당권파

    취임 1주년(26일)을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과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강조’를 키워드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외부적으로는 광복절(15일) 대규모 ‘참정권 수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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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친청, 정청래는 사진서 오려내고 신천지에 李 갖다 붙여”

    친명 “친청, 정청래는 사진서 오려내고 신천지에 李 갖다 붙여”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가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에 개입된 거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주장의 근거가 된 이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 후보만 잘라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지난달 23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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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책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李 “정책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 탓에 결혼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X…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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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립교향악단 방문한 김정은

    北 국립교향악단 방문한 김정은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을 맺은 뒤 총 1만4000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사진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창립 80…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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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조사선 항의에 韓 “명백한 우리 영토”

    日, 독도 조사선 항의에 韓 “명백한 우리 영토”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 항의에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측의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면서 …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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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北, 러에 최대 5만명 파병 결정”

    젤렌스키 “北, 러에 최대 5만명 파병 결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8일(현지 시간) X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현대전 경험을 쌓을 게 분명하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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