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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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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지연땐 경찰에 이의신청 가능…접수 2주내에 조치 알려줘야

    수사 지연땐 경찰에 이의신청 가능…접수 2주내에 조치 알려줘야

    “그냥 그 돈 포기하고 말겠습니다.”10억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김영민(가명) 씨는 지난해 변호사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사기를 친 사업 파트너들을 2022년 경찰에 고소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고소당한 실무진이 투자 사기 혐의를 자백했지만 수사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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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 마무리

    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 마무리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3명씩을 추천했다. 국민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특검 추천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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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찰이 사건 암장하기 쉬워져…대비 방안 최대한 강구해야”

    李 “경찰이 사건 암장하기 쉬워져…대비 방안 최대한 강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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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대표 되면 김민석 감찰”…金 “신천지 경고가 해당행위냐”

    정청래 “대표 되면 김민석 감찰”…金 “신천지 경고가 해당행위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5일 열린 당 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6·3지방선거 책임론과 검찰개혁 추진 과정, 신천지 개입 의혹 등을 두고 감정 싸움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앞선 1주차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누적득표 0.99%포인트 차로 …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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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형제”…美종군기자 아들, 70년전 한국소년 ‘KIM’ 찾아나서

    “우리는 형제”…美종군기자 아들, 70년전 한국소년 ‘KIM’ 찾아나서

    “킴(KIM),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입니다. 당신은 한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이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미 해병 종군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의 아들인 로버트 …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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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

    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돼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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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임기근 국조실장 “똑순이 한성숙 총리” 언급에 박장대소

    李대통령, 임기근 국조실장 “똑순이 한성숙 총리” 언급에 박장대소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똑순이 한성숙 국무총리의 역점 어젠다를 충실히 보좌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박장대소를 끌어 냈다.임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조실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임 …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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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오세훈 회동…吳 ‘용산 1만채-그린벨트 해제’ 반대

    김용범-오세훈 회동…吳 ‘용산 1만채-그린벨트 해제’ 반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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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北 미사일 부대 러 접경지 배치…최대 120발 지원 예상”

    우크라 “北 미사일 부대 러 접경지 배치…최대 120발 지원 예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부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주…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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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을 조선으로 부르자”…李 “정쟁 휘말릴수도” 속도조절 주문

    정동영 “北을 조선으로 부르자”…李 “정쟁 휘말릴수도” 속도조절 주문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용어를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 장관이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을 밝히자 조현…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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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중점 논의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중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3개국 순방 귀국 당일 7시간 넘게 릴레이 회의를 한지 나흘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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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도 이른바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말고 전원…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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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총동창회 “李, 과거 쿠데타 이유로 현재 육사에 정치적 보복”

    육사 총동창회 “李, 과거 쿠데타 이유로 현재 육사에 정치적 보복”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5일 업무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사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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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기도의원들 “추미애 비상 선언, 불안감만 키워” 비판

    민주 경기도의원들 “추미애 비상 선언, 불안감만 키워”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세입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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