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다. 한 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1948년 문을 연 검찰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다.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 독점…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소속이 바뀌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형사 재판에서…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새롭게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검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를 불러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외교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이례적으로 남편이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숀 스틸 변호사와 동행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Freedom 250’을 통해 미국 독립 250주년과 70여 년간 이어져 온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우정을 함께 기념한다”며 동아미디어센터의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 영상을 소개했다. ‘Freedom 250’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업무보고를 마치며 관계부처에 “이제 보고가 끝났으니까 (직원들) 마음 편히 휴가도 다녀오게 하시고 여러분도 가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요즘은 너무 고생들을 많…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지난달 24일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호남에 집결해 곳곳을 누볐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는 11~14일 진행되지만 권리당원의 약 33%가 집중된 호남이 사실상 ‘원샷’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벌써 총력전에 들어간 것. 김민석 후보는 “사람…

6·3 지방선거 당일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입력됐다는 ‘투표율 허위입력’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에서도 대규모 ‘허위입력’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4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당일…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의 전기요금을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

정부가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올해 하반기(7~12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식인데,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철강 등 기간산업들의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부실 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등에서 처럼 문제가 됐던 비리 행위자를 앞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국내 최대 규모 함정인 1만4500t급 대형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배선영 대령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함장 보직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급 함정에 여군이 함장으로 임명된 것은 해군 창설 이후 처음이다.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 해사 57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 억이 돼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