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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신 전 가족경…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과 악의적 가짜뉴스로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28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허…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고 남운수 상병이 생전에 잃어버렸던 미국 은성무공훈장이 다시 제작돼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1953년 처음 훈장을 받은 지 73년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1묘역에서 남 상병의 추모식과 미국 은성무공훈장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4주기 및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표어처럼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1997년 도입…
![[속보]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8/134924575.1.jpg)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27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국정조사를 이르면 다음달 중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탄핵을 추…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해임될 각오를 하고서라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면 군은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군사적 위험을 설명하는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검증에 나섰다. 그러나 “촬영을 허용하라”는 국민의힘 측 참관단 항의가 이어지면서 검증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50분가량 늦…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5년 가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로 탈북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미국의 난민 수용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미 국무…

영국과 일본이 자국민에게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식량과 생필품을 준비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북한의 자주포 전방 배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생존가방을 미리 꾸리거나 비상물품을 구매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국정원 전 직원(칼럼 작성자)과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고소한 이들은 최근 ‘정 장관이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의…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지시로 익명 제안 창구가 청와대에 설치됐다.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내부 업무망과 여민2·3관 등에 ‘쓴소리 우편함’이 마련됐다.‘쓴소리 우편함’은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다. 접수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