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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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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감형…재판부 “책임 인정하고 반성”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감형…재판부 “책임 인정하고 반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신 전 가족경…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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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金여사 황제골프’ 의혹 제기한 주진우 고발…“악의적 허위 주장”

    與 ‘金여사 황제골프’ 의혹 제기한 주진우 고발…“악의적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과 악의적 가짜뉴스로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28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허…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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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마고지 영웅 고 남운수 상병, 73년 만에 美 은성무공훈장 다시 받아

    백마고지 영웅 고 남운수 상병, 73년 만에 美 은성무공훈장 다시 받아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고 남운수 상병이 생전에 잃어버렸던 미국 은성무공훈장이 다시 제작돼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1953년 처음 훈장을 받은 지 73년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1묘역에서 남 상병의 추모식과 미국 은성무공훈장 …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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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李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4주기 및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표어처럼 ‘오늘도…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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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소액주주 보호하되 M&A 위축 안돼…의무공개매수제 균형점 찾아야”

    李 “소액주주 보호하되 M&A 위축 안돼…의무공개매수제 균형점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1997년 도입…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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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국조-탄핵 동시에” 목소리 높이는 與강경파

    “조희대 국조-탄핵 동시에” 목소리 높이는 與강경파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27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국정조사를 이르면 다음달 중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탄핵을 추…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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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캐머라 前사령관 “전작권 전환뒤 지휘체계 최적 아닐수도”

    라캐머라 前사령관 “전작권 전환뒤 지휘체계 최적 아닐수도”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해임될 각오를 하고서라도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면 군은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군사적 위험을 설명하는 …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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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투표지 ‘녹화방송 촬영’ 허용…예정보다 2시간 50분 지연 시작

    특검, 투표지 ‘녹화방송 촬영’ 허용…예정보다 2시간 50분 지연 시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검증에 나섰다. 그러나 “촬영을 허용하라”는 국민의힘 측 참관단 항의가 이어지면서 검증은 당초 예정보다 2시간 50분가량 늦…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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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입국 탈북 난민 5년째 ‘0명’…북중 국경 통제 강화 영향

    美 입국 탈북 난민 5년째 ‘0명’…북중 국경 통제 강화 영향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5년 가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로 탈북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미국의 난민 수용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미 국무…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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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식량 사야 하나”…英·日 권고에 北 자주포까지, 술렁이는 SNS

    “비상식량 사야 하나”…英·日 권고에 北 자주포까지, 술렁이는 SNS

    영국과 일본이 자국민에게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식량과 생필품을 준비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북한의 자주포 전방 배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생존가방을 미리 꾸리거나 비상물품을 구매해야 …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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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조희대 국조로 쌓인 의혹 밝힐 것…국힘은 막지말라”

    한병도 “조희대 국조로 쌓인 의혹 밝힐 것…국힘은 막지말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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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에 딸-기쁨조 접대설’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인신공격”

    정동영, ‘北에 딸-기쁨조 접대설’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인신공격”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국정원 전 직원(칼럼 작성자)과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고소한 이들은 최근 ‘정 장관이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의…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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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에 등장한 ‘쓴소리 우편함’…임광현 비서실장 첫 지시로 신설

    靑에 등장한 ‘쓴소리 우편함’…임광현 비서실장 첫 지시로 신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지시로 익명 제안 창구가 청와대에 설치됐다.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내부 업무망과 여민2·3관 등에 ‘쓴소리 우편함’이 마련됐다.‘쓴소리 우편함’은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다. 접수된…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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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조사 책임전가’ 비판에 “칭찬 삼아 ‘장관 제안’ 밝힌 것”

    李, ‘농지조사 책임전가’ 비판에 “칭찬 삼아 ‘장관 제안’ 밝힌 것”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농지 전수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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