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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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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에 한번쯤 오라 했는데…중수청장, 또 국무회의 참석

    한달에 한번쯤 오라 했는데…중수청장, 또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 오라”고 했지만 배석한 것이다.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임명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이 ‘…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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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요지역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 떨어져…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李 “주요지역 실거래가 놀라울 정도 떨어져…정확한 데이터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 관련 “주요지역의 실제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한두 가지 더 추…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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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빅텐트’ 목소리 커지나…윤상현 “오동석 연대 만들어내야”

    ‘보수 빅텐트’ 목소리 커지나…윤상현 “오동석 연대 만들어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지적하며 ‘보수 대통합’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로 뭉치면 더 강해진다”면서 ‘BTS 연대’를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을 향해선 보수 대통합을 이끌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윤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 …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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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정지출 구조조정, 기득권 반발 부를 것…국민 관심 필요”

    李 “재정지출 구조조정, 기득권 반발 부를 것…국민 관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작성한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이 …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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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이 빚잔치?…여윳돈 채무상환에 쓰면 미래투자 못해”

    與 “예산안이 빚잔치?…여윳돈 채무상환에 쓰면 미래투자 못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약탈’, ‘빚 잔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억지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30조 원 삭감에 대해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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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당지도부에 건의”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당지도부에 건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경위원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같이…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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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응원한 김민석 “李와 악수, 기본은 지키겠다는 표현”

    조경태 응원한 김민석 “李와 악수, 기본은 지키겠다는 표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일 정청래 의원(전 당대표)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점으로 내년 1월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선의의 통합이나 진지한 논의라기보다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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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책임 명확히 규명해야”

    靑,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책임 명확히 규명해야”

    청와대는 3일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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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 해킹을 우리 소행으로 오도…엄중한 정치적 도발”

    김여정 “美, 해킹을 우리 소행으로 오도…엄중한 정치적 도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과 관련,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전날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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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두의 성장… 추가세수 162조 4개 축에 투자”

    李 “모두의 성장… 추가세수 162조 4개 축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 …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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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국방드론본부’ 출범… 尹정부 ‘드론작전사’ 해체해 개편

    軍 ‘국방드론본부’ 출범… 尹정부 ‘드론작전사’ 해체해 개편

    북한이 최근 스텔스 드론 등 30여 종의 드론을 대남 도발 전력으로 전격 공개한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정책을 총괄할 국방부 직할 국방드론본부가 2일 출범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됐지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논란을 빚은 드론작전사령부는 3년…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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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36회 언급… 미래대응기금엔 “혁신적 재정 안정장치”

    ‘성장’ 36회 언급… 미래대응기금엔 “혁신적 재정 안정장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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