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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약 7시간 전에 상고심 결론을 냈지만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사건을 돌려받는 서울고등법원을 대신해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하는 ‘대행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긴급 의총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타진했지만 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무산됐다. APEC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정상외교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시 주석 주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사진)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은 조문을 받지 않은 채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쳤고, 시신은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기증했다. 고인은 1992년 시신 기증 약속을 한…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자 재건축조합들은 소송과 집회를 예고했다. 당장 연내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은 소송에 나설 방침이고, 전국 재건축조합들은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
![[단독]안덕수, 아내 명의로 재개발 주택 매입후 비거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20/135058112.1.jpg)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2010년부터 서울 뉴타운 지역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며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배우자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1채(74㎡)를 보유하고 …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국민의힘은 “‘대리 의결’에 이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기습 재가’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

올해 8월 승진·임용된 고위공직자 중 김휘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일부터 9월 1일 사이 승진·임용되거나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60명의 수시 재산공개 결과를 1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 비서…
![“추경호 1심 무죄에 한동훈이 영향…계엄 위헌성 말했기 때문”[법정모독 업앤다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9/135055833.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긴급 의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