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기사 451,191

구독

날짜선택
  • 李 “의무 아니다”라는데…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또 참석

    李 “의무 아니다”라는데…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또 참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4주 연속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이다.김 청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4…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전합 속행기일

    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기 하루 앞둔 19일 전합 속행기일

    대법원이 다음 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추가 심리하는 기일을 연다.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아닌 속행 기일을 잡은 만큼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어제 동해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내년 해군 실전배치”

    北, 어제 동해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내년 해군 실전배치”

    북한은 9일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각급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이 공동개발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이 11월 9일 조선동해에서 진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 고속어뢰 무기체…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교부, 이란의 ‘韓 파병 자제’ 요구에 “전쟁 불관여 원칙”

    외교부, 이란의 ‘韓 파병 자제’ 요구에 “전쟁 불관여 원칙”

    이란이 한국의 역내 파병 가능성을 경계하며 개입 자제를 촉구하자 외교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대장이 실수로 공포탄 쏘자…대대장 “너 나와” 2발 ‘탕 탕’

    중대장이 실수로 공포탄 쏘자…대대장 “너 나와” 2발 ‘탕 탕’

    육군 대대장이 훈련 도중 자신을 향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한 부하 장교에게 격분해 ‘맞사격’을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경기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진행된 전술 훈련 중 중대장 역할을 맡은 대위가 대대장인 중령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용철 “진상규명 집중”… 공소취소 여지 남겼다

    이용철 “진상규명 집중”… 공소취소 여지 남겼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장특공 폐지도 수정론… 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

    與, 장특공 폐지도 수정론… 당청, 부동산 갈등 재점화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방침 조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9일 민주당 서울…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용철, 공소취소에 “법-원칙대로”… “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아냐”

    이용철, 공소취소에 “법-원칙대로”… “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선을 긋는 대신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 …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李후보자, 개혁역량 쌓은 숨은 실력자”… ‘대장동 사업 설계자’ 野공세 차단 총력전

    與 “李후보자, 개혁역량 쌓은 숨은 실력자”… ‘대장동 사업 설계자’ 野공세 차단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며 총력 방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성남 라인’인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2010년 경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추천위원…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이용철, 경기 광주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李측 “적법”

    野 “이용철, 경기 광주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李측 “적법”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대한 건축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윤준병,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뒤 ‘기금 납입’ 약속받고 빼줘

    與 윤준병,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뒤 ‘기금 납입’ 약속받고 빼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이 올 국정감사 기간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받고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권을 기업을 압…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李,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앞), 소방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소방은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稅 부담 높이는 개편안, 전세시장 불안 키울수도”

    “稅 부담 높이는 개편안, 전세시장 불안 키울수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해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관학교 통합 반발에… 육사만 지방 이전, 해사-공사 존치 검토

    사관학교 통합 반발에… 육사만 지방 이전, 해사-공사 존치 검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전 자운대에서 3군 생도를 4년간 교육하는 전면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군별 전문교육은 각군 사관학교에 맡기는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

    • 202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