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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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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수청장 “경찰과 협력 중요…국무회의 참석, 일부 필요”

    김지용 중수청장 “경찰과 협력 중요…국무회의 참석, 일부 필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려면 우리나라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도 잘해야 하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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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절반 “연금 공백기에 월 200만원 이상 부족”

    퇴직공무원 절반 “연금 공백기에 월 200만원 이상 부족”

    퇴직공무원 절반가량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구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월평균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현직 공무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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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유엔총장, 美 광기엔 침묵하고 우리 주권행사는 도발로 매도”

    김여정 “유엔총장, 美 광기엔 침묵하고 우리 주권행사는 도발로 매도”

    북한은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비무장 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려 표명 및 남북 대화 재개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의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궤변을 되받아넘기는 편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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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UAE 대통령 이번주 국빈 방한 취소…중동 정세불안 여파

    [단독]UAE 대통령 이번주 국빈 방한 취소…중동 정세불안 여파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번주 국빈 방한 일정이 중동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계속 지연되는 모양새다.2월 중동 …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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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공소청,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공소청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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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주노동자는 동료이자 이웃…겨울옷 보내기 작은 정성 보탤것”

    李 “이주노동자는 동료이자 이웃…겨울옷 보내기 작은 정성 보탤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주노동자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겨울옷 나눔 행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겨울옷과 작업복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곁 이주노동자들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합니다”…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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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정청약 형사처벌-당첨취소…막대한 재산손실 뒤따를 것”

    李 “부정청약 형사처벌-당첨취소…막대한 재산손실 뒤따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올렸다. 국…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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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무인기 또 추락…훈련중 통신 끊겨 김포 공원에 ‘쾅’

    軍무인기 또 추락…훈련중 통신 끊겨 김포 공원에 ‘쾅’

    10일 경기 김포시의 한 공원에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가 교육훈련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인기는 비행 중 통신 두절로 추락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육군은 이날 경기 김포시 소재 부대에서 교육훈련 중이던 소형 무인항공기(UAV)가 훈련장 인근 공원에 추락했다고 밝…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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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 국무회의 통과…해상초계기 등 추가 파견

    ‘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 국무회의 통과…해상초계기 등 추가 파견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중동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 해역까지 2배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국방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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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0일 구속만료로 석방되나…與 “대법, 풀어줄 셈인가”

    한덕수 20일 구속만료로 석방되나…與 “대법, 풀어줄 셈인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 빠른 판결 선고를 요구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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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위조 정황 포착…선관위 압수수색

    특검,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위조 정황 포착…선관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위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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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면 안 와도 된다” 했는데…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참석

    “바쁘면 안 와도 된다” 했는데…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중수청장 취임 이후 4주 연속 출석이다. 이 대통령이 앞서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으나, 김 청장은 임명된 이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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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불법-토착 비리 걸리면 패가망신…재개발 알박기 전수조사”

    李 “부동산 불법-토착 비리 걸리면 패가망신…재개발 알박기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나오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부동산과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선 “패가망신”이란 표현으로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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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증시 불안 해소”

    與 “의총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증시 불안 해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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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공소청 검사들 특검 파견 거부하라…사법내란 부역자 될 것”

    정점식 “공소청 검사들 특검 파견 거부하라…사법내란 부역자 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을 겨냥해 “이재명, 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 버렸다”…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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