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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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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2차관 15~18일 방미…美 경제차관과 한미 현안 논의

    외교2차관 15~18일 방미…美 경제차관과 한미 현안 논의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는 15~18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공급망·무역·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가 지난달 초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조선·에너지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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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됐는데 무슨 존속이냐”…신원식 측 “尹 면전서 계엄 반대”

    尹 “계엄 해제됐는데 무슨 존속이냐”…신원식 측 “尹 면전서 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2차 종합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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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2차관, 15~18일 방미…美 국무부 차관과 경제안보 논의

    외교2차관, 15~18일 방미…美 국무부 차관과 경제안보 논의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는 15~18일 미국을 방문해 공급망 강화와 무역·투자 증진 등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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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는 쪽, M&A 활성화해야”

    李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는 쪽, M&A 활성화해야”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러니깐 M&A(인수 합병)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쪽이 더 가깝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또 상장…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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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박충권 “조작징계? 李탈옥법 저지할 판에 투쟁동력 떨어뜨려”

    국힘 박충권 “조작징계? 李탈옥법 저지할 판에 투쟁동력 떨어뜨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 황경성 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언제 어떤 윤리위가 징계를 연다해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고 일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징계 의혹 관련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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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비’ 101경비단장, 부임 한달반만에 대전청 전보

    ‘靑 경비’ 101경비단장, 부임 한달반만에 대전청 전보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101경비단장(경무관급)이 부임 약 한 달 반 만에 타 시도청으로 전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101단장을 맡고 있던 경무관을 최근 대전경찰청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경무관은 9월 정기 인사 때 101단장으로 …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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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40억 로또’ 반포 아파트 몰수되나…부정청약 의혹 송치

    이혜훈, ‘40억 로또’ 반포 아파트 몰수되나…부정청약 의혹 송치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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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 조직 “최민희 제명하라”…‘李, 尹탄핵 반대’ 설화 파장

    친명계 조직 “최민희 제명하라”…‘李, 尹탄핵 반대’ 설화 파장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최근 여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더민주는 13일 ‘아전인수도 유분수, 최민희 최고위원을 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의 대통령 관련 발언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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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공기 가로 폭 줄였다…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처음

    北, 인공기 가로 폭 줄였다…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처음

    북한이 1948년 정권 수립 때부터 유지해 온 인공기의 비율을 처음 바꾼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명시한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새 국기 규격도 담겼다. 남북을 별개 국가로 규정한 ‘두 국가’ 노선을 대외적으로 더 부각하기 위한 의…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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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중국이 APEC에 北 초청할 가능성, 크지 않아”

    조현 “중국이 APEC에 北 초청할 가능성, 크지 않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북한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1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한중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북미회담 중재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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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조작징계’ 난타전…친한계 “제명 무효” 당권파 “궤변 한심”

    한동훈 ‘조작징계’ 난타전…친한계 “제명 무효” 당권파 “궤변 한심”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한 의원에 대한 징계 무효화 및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당권파에선 ‘조작 징계’ 주장이 “궤변”이…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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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포항에 대형 선박 61척 출입…대북 제재 회피 정황 포착

    北 남포항에 대형 선박 61척 출입…대북 제재 회피 정황 포착

    북한 최대 석탄 수출항인 남포항에 올해 들어 대형 선박 61척이 드나든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이달 초 석탄 선적 부두에 정박한 선박 2척의 적재함에서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포착됐다. 유엔 제재로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미…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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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李, 尹탄핵 반대’ 설화 후폭풍…친명-친청 전면전

    최민희 ‘李, 尹탄핵 반대’ 설화 후폭풍…친명-친청 전면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은 당 지도부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13일 경고했다. 비공개 당원 소통 창구에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을 겨냥한 …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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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 넥타이’ 李대통령 “골이 깊으면 산 높아…자본시장 정상화 의지”

    ‘빨간 넥타이’ 李대통령 “골이 깊으면 산 높아…자본시장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 주식 하락 장세와 관련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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