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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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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조 미래기금, 교육-국토위서도 3조 증액 요구

    162조 미래기금, 교육-국토위서도 3조 증액 요구

    국회가 심사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약 3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5일 교육위와 국토위 예산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임위는 …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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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서 날아오는 화살” 친청계에 연일 경고

    李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서 날아오는 화살” 친청계에 연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에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X에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적은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친청(친정청래)계를 향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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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

    국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점식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등이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더 이상 헌법…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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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최민희 감찰’ 3일만에 징계 절차… 조사 결과 보고받고 黨윤리심판원에 이첩

    김민석, ‘최민희 감찰’ 3일만에 징계 절차… 조사 결과 보고받고 黨윤리심판원에 이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했다”는 등 지난달 최 최고위원의 당원 간담회 발언이 논란이 되자 12일 김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만에 본격적인 징…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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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 쓰나미’로 커진 안보 불확실성…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블루 쓰나미’로 커진 안보 불확실성…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은성국제연구재단·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가 13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간선거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의 전시작전…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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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오세훈-한동훈 마주 앉자” 국힘 韓복당 갈등 확산

    “장동혁-오세훈-한동훈 마주 앉자” 국힘 韓복당 갈등 확산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올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복당을 계속 주장해 온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15일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이 만나 복당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 …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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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안보 3문서’ 개정 주목해야… 핵 반입-방위비 막판 변수”

    “핵 반입 금지 원칙을 수정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다 신뢰성 있는 형태로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은성국제연구재단·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 신아시아연구소 주관)에서 일본이…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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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동걸자 600마력 엔진 ‘윙’, 시속 100km 바퀴 단 K9 ‘美상륙작전’

    [단독]시동걸자 600마력 엔진 ‘윙’, 시속 100km 바퀴 단 K9 ‘美상륙작전’

    《지난해 세계 4위까지 성장한 한국 방산기업들은 올해 세계 방위산업의 ‘본진’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올 방산업계 실적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일각에서 ‘K방산 정체론’이 제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1위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륜형 K9으로…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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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포 이어 함정 건조-MRO, 美시장 본격 진출 기대”

    “자주포 이어 함정 건조-MRO, 美시장 본격 진출 기대”

    “미국 육군의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국내 업체 수주는 K방산의 대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장 직무대리(방사청 차장·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시제품 공급업…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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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 명중률 100% ‘비궁’으로 美해양방산 정조준

    LIG, 명중률 100% ‘비궁’으로 美해양방산 정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 방산에서 승부수를 건다면,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명중률 100%’의 유도로켓을 앞세워 현지 해양방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LIG D&A는 70mm 지대함 유도로켓 ‘비궁’과 함정 최종 방어체계 ‘CIWS-II’, 자폭용 무인수상정…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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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P대역 유망”…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국내 서버 30곳 노렸다

    “韓 IP대역 유망”…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국내 서버 30곳 노렸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공격 대상으로 추려낸 전 세계 서버 216곳 가운데 국내 서버 30곳이 포함됐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사이퍼마(CYFIRMA)는 최근 보고서에서 라자루스와 연계된 해커들이 한국을 비롯…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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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수본, ‘경찰이 수사-중수청 법률지원’ 검토

    내란 특수본, ‘경찰이 수사-중수청 법률지원’ 검토

    12·3 비상계엄의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법률 검토와 지원을 맡고, 경찰은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출범하는 첫 합동 수사 조직이다. 15일 중수청 등에 따르면…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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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日궁성 폭파’ 의거 김석영 선생 등 206명 독립유공자 포상

    보훈부, ‘日궁성 폭파’ 의거 김석영 선생 등 206명 독립유공자 포상

    제87회 순국선열의 날(17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궁성(宮城) 폭파를 시도한 재일 노동자 김석영 선생(애국장 추서) 등 20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국가보훈부가 15일 밝혔다. 선생은 1940년 6월 동경에서 비밀결사를 결성하고, 일본 천황이 거주하던 궁성과 내무성 등…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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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법률 검토’-경찰은 ‘직접 수사’ 담당할 듯

    내란 특수본, 중수청은 ‘법률 검토’-경찰은 ‘직접 수사’ 담당할 듯

    12·3 비상계엄의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법률 검토와 지원을 맡고, 경찰은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출범하는 첫 합동 수사 조직이다. 15일 중수청 등에 따르면 …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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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화된 ‘AI커닝’ 감독은 육안으로…전파탐지기 내년에나 도입

    지능화된 ‘AI커닝’ 감독은 육안으로…전파탐지기 내년에나 도입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 ‘AI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AI 커닝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대응 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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