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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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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

    李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

    • 2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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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가 생명”…李, 울산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방문

    “속도가 생명”…李, 울산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 집중 때문에 대한민국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메가 프로젝트가 중요한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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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애는 왜 고글도 없이 스키를 탔나…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청계천 옆 사진관]

    김주애는 왜 고글도 없이 스키를 탔나…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청계천 옆 사진관]

    ● 사진에 댓글이 붙지 않는 나라 북한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던 지난 17일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눈밭에 커다란 의자를 가져다놓고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는 김정은과 외제로 보이는 흰색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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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 놓고…與 “한덕수에 면죄부” vs 野 “李 죄지우기”

    ‘조희대 탄핵’ 놓고…與 “한덕수에 면죄부” vs 野 “李 죄지우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주말인 21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면죄부…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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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코스피 3500조 증발…잔치는 정권이, 피눈물은 국민에 떠넘겨”

    국힘 “코스피 3500조 증발…잔치는 정권이, 피눈물은 국민에 떠넘겨”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상승은 자신들의 치적인 양 선거에 실컷 팔아먹더니, 폭락하자 시장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치는 정권이 벌이고 피눈물 나는 계산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먹튀 정치”라며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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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위험 대응 논의했다”

    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위험 대응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시아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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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미회담 무산 뒤 교구공장 가서…“가장 선진적인 교육”

    김정은, 북미회담 무산 뒤 교구공장 가서…“가장 선진적인 교육”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교구비품공장과 교육기자재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용원, 김승두 노동당 비서와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교구비품공장 건설현장을 찾아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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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탄핵’ 착수… “내달까지 소추안 통과”

    與 ‘조희대 탄핵’ 착수… “내달까지 소추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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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시도가 이어진 데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통상적인 방법으…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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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정 기준 논란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與, 선정 기준 논란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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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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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 릴레이 장외투쟁 여론전

    국힘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 릴레이 장외투쟁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광기이자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조작기소 특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조작기…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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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요건 못갖춰, 군경 동원은 위헌-위법” 대법-尹 1심 동일 판단

    “계엄 요건 못갖춰, 군경 동원은 위헌-위법” 대법-尹 1심 동일 판단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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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YS 추모식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움 느껴”

    李, YS 추모식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움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 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최인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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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0%-부정 49%

    李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40%-부정 49%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부정 평가가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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