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한화 2920억 원)와 이자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기사 24
구독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 취소절차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
- 2023-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제기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ICSI…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론스타·엘리엇 ISDS 대응 강화한다…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출범
국제투자분쟁(ISDS) 등 국제법무를 전담할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8일 정식 출범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법무국 신설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국은 조약·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법무부 “후속 절차 충실 임할 것”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론스타 배상금 7억 과다 산정” 판정문 정정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
- 2022-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론스타 배상원금 7억 과다 산정”…정정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 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 2022-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ICSID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을 내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 사건 판정요지…
- 2022-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법무부, ICSID 판정문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을 내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 2022-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협 “론스타 사건 3000억원 배상 판정, 아무도 책임 안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3000억여원(이자 포함)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판정이 난 것과 관련,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론스타의 청구액(한화 약 6조원) 대비 4.6%에 불과한 수준으로 판정이 났지만 결국…
- 2022-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론스타 배상 취소, 승산 있다”… 론스타 “ICSID 배상금액 실망스러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2022-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론스타 배상 취소, 승산 있다”…론스타 “배상액 불충분 실망스러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
- 2022-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론스타 배상’ 불복 한동훈 “판정 취소, 충분히 승산…세금 유출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내부적 판단으론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수용못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끝까지 다퉈볼만” 판정 취소신청 방침, 재심의 최소 1년… 번복률 15% 수준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상액 크게 줄여” vs “혈세 수천억 줄 상황”… 당시 관료들 책임론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 2022-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