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상남도가 대행해 온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강제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시행해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
15일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통보한 것과 관련, 경남도가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경남도와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귀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토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5일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경남도는) 기본 민법 원칙과 지침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수하는 공구는 기한 내 완공에 최선
국토해양부가 15일 경남도에 낙동강사업 시행권의 회수를 통보한 대상은 모두 13개 공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낙동강사업은 6∼15공구 10개 공구와 47, 48, 섬진2 공구다. 이 가운데 6∼15공구는 낙
정부가 15일 오전 낙동강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경남도에 공식 통보하자 경남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결정을 찬성하거나 비난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찬성측은 정부의 회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이 낙동강 4대강 사업 정상화
정부가 15일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해 회수를 통보하자 경남도는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보는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정치 쟁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보 없는 관철'을,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민주당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4대강 소송의 원고가 4대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이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12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소송의 원고가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이 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4대강 반대를 위한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정국'에서 묻혀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경상대 강당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춘에게, 시대정신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4대강 사업 가운데 공사비 8조6천억원의 절반가량을 시공능력순위 상위 10개 토목.건설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공사 수주 낙찰현황 등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7천
민주당 경기도당은 조정식 도당위원장이 8일 오전 김문수 경기지사를 집무실로 방문, 면담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신임 인사차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조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막으면 물이 썩어 환경과 수질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