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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백악관 “강력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해당 정…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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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6명 대 반대 3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해당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