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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여 만이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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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의결…한일 무역분쟁 4년 만에 매듭
한일 양국간 수출·통관 간소화 조치 ‘화이트리스트’가 4년여 만에 상호 복원됐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한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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