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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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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봉투법 석달… “노조 요구 하나만 인정돼도 진짜 사장” 판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1691.1.jpg)
[단독]노란봉투법 석달… “노조 요구 하나만 인정돼도 진짜 사장” 판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가 요구한 의제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기업은 교섭에 나서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과 근로 조건, 임금 등 여러 교섭 의제 중 한 가지만 사…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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