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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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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표준하도급계약# 교섭 의제#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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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노봉법 시행 한달, 현장 혼란 심각”…與에 개정 협의체 제안

    국힘 “노봉법 시행 한달, 현장 혼란 심각”…與에 개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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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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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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