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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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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 돌봄근로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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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 돌봄근로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요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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