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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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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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센터 30대 中근로자 사망…냉동차와 벽 사이 끼임 추정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 한 물류센터에서 중국 국적 30대 근로자 A 씨가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상차작업을 하던 A 씨가 후진하던 대형 냉동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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