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1
구독
인기 기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붕괴 삼표회장 기소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