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보증금 3분의 1’은 보장한다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2026-10-06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