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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까지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도 나왔다.누적 3만 400건…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속도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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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까지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도 나왔다.누적 3만 400건…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속도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