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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충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일명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은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의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아들에게는 징…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법원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A씨에게 …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10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 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67)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쉽다”고 했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0년…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오피스텔 건물에 낙서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내 복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총 3조34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 변제금은 총 8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지역 다세대주택 임차인 70명으…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

경찰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 7월…

경찰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만6000명, 총 피해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했다.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