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 경매라도 중지해달라” 피해자들 호소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수 경고장·약봉투…전세사기에 3번째 극단 선택
“정말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 씨(31)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주 박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생업이 바빠 피해자 단체 활동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갑에 2000원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만원 안내면 단수”…‘건축왕’ 피해자, 극심한 생활고에 극단선택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갑에 2000원 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대인 미납 지방세, 내달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
4월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시가 하락’ 후폭풍… 전세보증보험 탈락 늘듯
A 씨는 2년 전인 2021년 3월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전셋집을 구했다.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빌라 보증금이 공시가격(1억8600만 원)의 150%(2억7900만 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5월…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증보험 미가입된 집,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월 말 시행될 …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월 전세 보증사고 1121건 2542억 ‘역대 최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사고가 지난달 1000건을 돌파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가 월간 1…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구 빌라왕’ 40대 긴급체포…54억대 전세 사기, 77가구 피해
54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A씨의 소재를 쫓아온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A씨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해 있다…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임시 거처 제공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장 2년간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 가운데 퇴거 명령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시 거처에는 시세의 30% 이하 임대…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사기 피해자 ‘셀프 낙찰’ 받더라도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정책대출의 생애최초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이 확대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의 대환상품도 5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죽음 부른 ‘인천 건축왕 빌라왕 전세사기’ 3000세대 추산…조사는 더뎌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지만 피해규모 실태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워낙 많아 조사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조사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0여 세대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건…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 걱정 없는 곳서 쉬시길”… 인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겐 집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됐습니다. 집 걱정 없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6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모인 시민 100여 명은 이같이 쓰인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입자 전세금 지킬 법률 개정 서둘러야 [기고/김선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3/07/118219967.1.jpg)
세입자 전세금 지킬 법률 개정 서둘러야 [기고/김선주]
전세 제도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임대인은 전세를 활용한 주택 구입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 거주 기간 동안 월세와 보유세의 절감으로 자가 마련을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 제도를 통해 공공이 제공해야 할 주거 취약계층의 주…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이 감옥 되고, 무덤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 열려[사건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07/118214974.1.jpg)
“집이 감옥 되고, 무덤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 열려[사건 Zoom In]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겐 집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됐습니다. 집 걱정 없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6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모인 시민들 이같이 쓰여진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