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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1∼3월) 하위 2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非)노인가구의 수입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수입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한 것에 대해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말 청와대에 제출한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고령층의 비중이 늘었…
![[오늘과 내일/천광암]자영업자가 울고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11/90515617.1.jpg)
명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5대 그룹 계열사를 다닌 K는 4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했다. 직장에서 크게 출세할 전망이 안 보이고 명예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어서 한 선택이었다. K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을 살려 조그만 사무실에 PC 1대만 있으면 할…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일일이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을 보완하면서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대책을…

편의점 주인 강모 씨(58·서울)는 올 2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해고했다. 그 대신 중국에서 온 20대 유학생 A 씨를 뽑았다. 강 씨는 A 씨에게 시급 6800원을 준다. 최저임금(7530원) 위반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25)는 올 3월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4일 발표된 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
청와대가 소득 증가 추이를 설명하려고 내놓은 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된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이 7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만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은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현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를 밀어붙이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의 중간값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고용 …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여파로 최대 8만4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책기관이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및 숙박업’이 올해 1분기(1∼3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13년 만에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경제지표가 잇달아 나오는 모습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각한 반면 기업 활동을 돕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노동계에 치우친 채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