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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현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를 밀어붙이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의 중간값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고용 …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여파로 최대 8만4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책기관이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및 숙박업’이 올해 1분기(1∼3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13년 만에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경제지표가 잇달아 나오는 모습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각한 반면 기업 활동을 돕는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노동계에 치우친 채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의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