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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우려를 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일단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17일 당정협의에서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와 민생은 매우 엄중…

89년 만에 보수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를 이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15일(현지 시간) “내 월급부터 60% 깎겠다”며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예산 절감을 약속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자신이 임기를 마치는 2024년…

‘알바 월급 못 올려준다고? 능력 없으면 폐업해야죠.’ 경기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최근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이처럼 달린 댓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자 주변에서 ‘알바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으면 그냥 알바…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불을 꺼야 하는데, 평소 이 문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발등이 아니라 옆의 잔불을 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대책’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오히려 실업자가 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대책을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선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정반대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물 건너갔다고 비난한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며 …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알바와 제조업체 임금이 같아집니다.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드는데 누가 힘들게 중소기업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겁니다.” “담배나 쓰레기봉투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 때문에 카드수수료도 늘어납니다. 그 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임금을 높여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소상공인단체 등 사용자단체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선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불복종’…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