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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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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주성원]실버 자영업자의 위기

    [횡설수설/주성원]실버 자영업자의 위기

    전국 편의점 4만여 개. 인구 1290명당 하나꼴이다. 편의점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인구 2250명당 하나씩이니 말 그대로 ‘편의점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편의점이 치킨집과 함께 자영업의 대명사가 된 이유로는 낮은 진입장벽을 빼놓을 수 없다. “2000만 원이면 사장님이 될 수 있다”…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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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미석 칼럼]평형감각 상실한 대한민국

    [고미석 칼럼]평형감각 상실한 대한민국

    숫자를 잘못 봤나? 거실 온도계의 눈금이 34도로 올라갔다. 햇살 가득한 방은 무려 37도! 바닥이 뜨끈뜨끈하다. 에어컨 바람이 싫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지난 주말 처음 에어컨을 켰다. 순식간에 땀은 식었지만 이내 꺼버렸다. 방문 열고 나가면 아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숨 …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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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8월 29일 ‘최저임금 개선’ 총궐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관련 단체들과 연합해 다음 달 29일 총궐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관계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운동연대에는 …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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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안주면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까지 선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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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천광암]최저임금 차등화 못할 이유 없다

    [오늘과 내일/천광암]최저임금 차등화 못할 이유 없다

    벼랑 끝에 간신히 발끝을 걸치고 서 있는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다.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하다. 오랜 불경기와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바로 그 손가락에 해당한다. 사용자 측이라고 …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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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자영업자 10년 묵은 빚 4800억어치 소각”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10년 이상 갚지 못한 ‘묵은 빚’ 4800억 원어치를 없애주기로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을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정…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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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75% “최저임금 감당못해”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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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대국회 2기 새 진용, 협치로 고단한 민생 돌봐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이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행사다. 앞서 19일에도 문 의장은 여권을 겨냥해 “야당 탓은 1년 차까지는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먹힌다”며 제1야당과의…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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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화 요구 외면한 최저임금 대책, 결국 세금만 낭비”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후 처음 나온 정부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외면하고 본질과 다른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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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 정부에 건의할것”

    [단독]“영세사업장 4대보험료-일자리자금 추가 지원, 정부에 건의할것”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해 줄 수…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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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여러기관서 추천해야”

    “공익위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사람 중 누구라도 월급을 줘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본 사람이 공익위원에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도 규칙 자체가 잘못되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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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불똥… 식품-외식비로 번져

    올해 1월에 올린 최저임금 여파가 식음료 및 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올랐다. 1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두 달 새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와 가정 간편식, 음료, 안주 등의 가격이 최대 30%까지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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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분담’ 대기업에 바로 칼 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부담을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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