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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7월 ‘일자리 쇼크’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쇼크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 하나만…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날 발표…
![[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0/91579570.1.jpg)
1980년대 중반 경제 관료로 입문해 슈퍼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A 씨를 최근 사석에서 만났다. 좌중의 화제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로 향하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 얘기를 꺼냈다.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경제정책을 언급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 발…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법원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해석이 법원 판례와 달라 사회적 혼선을 야기…
국세청이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준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이 도소매 9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
![[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15/91518593.2.jpg)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호소했다. 14일 박 회장은 국회 여야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최…
![[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3/91488309.1.jpg)
일본에는 ‘네마와시’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본래 나무를 이식할 때 둘레를 파고 잔뿌리를 쳐내는 작업을 말하지만, 교섭을 잘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조율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이들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상의해서 걸림돌을 치우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교섭한다.…
정부가 개별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해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만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하면 주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법령에 못 박았다. 최저 ‘시급’의 산입범위(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에도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넣어야 한다…
![[광화문에서/전성철]‘자영업 지옥’ 벗어나려면 규제 아닌 상생의 길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0/91450106.1.jpg)
인태연 신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이 8일 두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며 공감 가는 대목이 많았다. 특히 인 비서관이 “지금 자영업자들은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개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거리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총궐기 때까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돼 결성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현대해상…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29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앞둔 소상공인들은 전국 각지에 투쟁본부를 설치해 총궐기까지 세력을 최대한 모을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는 9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