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최저임금 논란

기사 716

구독

날짜선택
  •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 자료로 최저임금 영향 판단 어렵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저희가 생산한 (통계)자료로는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이어…

    • 2018-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국처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기재부·고용부 내부 검토 착수

    외국처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기재부·고용부 내부 검토 착수

    임금과 물가 수준이 높은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방에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착수했지만 지역차별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법 개정 등…

    • 2018-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9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경제부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고용동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

    • 2018-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중”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지역별 차등화를 둘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진복 자유한…

    • 2018-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 하소연… 경기 어렵다는 말 부쩍 늘어”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 하소연… 경기 어렵다는 말 부쩍 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졌다는 자영업자가 많아요.”(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원) 통계청 조사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9월 고용동향 조사에 나섰다. 올 8월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강신욱 청장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코드 통계’ 논란이 불거진 지 21일 만이다. 조…

    • 2018-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예측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예측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대한상의가 30년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

    • 2018-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늘과 내일/이진영]3중고와 싸운 20대 농부들의 추석맞이

    [오늘과 내일/이진영]3중고와 싸운 20대 농부들의 추석맞이

    세 친구는 ‘농부 어벤저스’로 불린다. 한국농수산대 10학번 동기들로 서로 품앗이 농사를 지으며 각자 1억 원 안팎의 연매출을 올리는 20대 청년들이다. 1년 전 채널A에 나왔던 이들을 기자는 ‘N포 세대와 달리 취업도 연애도 무엇도 포기하지 않은 모범 청춘’으로 칼럼에 소개한 적이 …

    • 2018-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말아야” 경총-상의 등 경제 10개단체 반대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0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0개 경제단체가 모두 나서 공통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총 등 경제 10단체는 18일 “일…

    • 2018-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설]일 안 해도 ‘근로시간’에 넣어 최저임금 부담 키우는 고용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 2018-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에 날아간 알바… ‘청년실업률 10%’ 19년만에 최악

    최저임금에 날아간 알바… ‘청년실업률 10%’ 19년만에 최악

    취업준비생 이모 씨(25)는 지난달 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편의점 주인이 하루 5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자고 해서다. 근무시간을 줄여서는 생활비 대기가 빠듯했던 이 씨는 새 일자리를 찾아나섰지만 열흘 이상 실업 상태다. 그는 “9월이면 대학들이 개강을 해 알바를…

    • 2018-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하한’ 법안 반대… 정부개입 최소화 주장

    ‘최저임금 하한’ 법안 반대… 정부개입 최소화 주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부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쳐 현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2013년 3월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 2018-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개호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이개호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농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농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농산물 생산…

    • 2018-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지로 내몰려” 소상공인 1만명 폭우속 호소

    “사지로 내몰려” 소상공인 1만명 폭우속 호소

    “올해 암 치료를 한 노모가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지난해 어깨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아침부터 가게 앞에서 고추 포대를 나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29일 최저임금 인상에…

    • 2018-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많이 나와야… 조세 통한 재분배 필요”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많이 나와야… 조세 통한 재분배 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는 건 상식이다. 다만 이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정표 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

    • 2018-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