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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1∼3월) 중 자영업자들에게 1조8000억 원 한도로 연 2%대 초저금리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또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한도를 대폭 높여주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총 2조6000억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

3년간 식당에서 일하던 정모 씨(62·여)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니 주말만 나와서 일하라”고 통보해서다. 원래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했는데 주말 이틀만 하루 7시간씩 나오라는 얘기였다. 사정은 이렇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시…
어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연 2%대의 초저금리로 1조8000억 원을 대출해주고 6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상가 임대료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 출점 제한 등 연달아 발표되는 또 하나의 자영업 정책이다. 2%대 자영업 대출…
![[동아일보 키뉴스]2018년 12월 25일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25/93435871.3.jpg)

“월급 주고 납품비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얼마 전엔 개인파산까지 신청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정하기는커녕 이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요. 정부는 과연 눈과 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방 모피 의류 등 봉제공장 1만여 곳이…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지만 주휴 시간은 그대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한발 양보한 듯 수정안을 냈지만 사실상 본질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

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뜻 보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일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수차례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판례 뒤집…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은 …

“월급 주고 납품비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얼마 전엔 개인파산까지 신청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정하기는커녕 이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요. 정부는 과연 눈과 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방 모피 의류 등 봉제공장 1만 여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있던 행정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따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휴수당이란 일하지…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약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된다.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2…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한항공 등 상당수…

지난달 인천의 한 햄버거 매장을 방문한 손모 씨(30)는 음식 주문에만 10분이 걸렸다. 손 씨가 매장에 들어서자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지금은 무인 주문기 운영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막상 무인 주문기를 써봤지만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고,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