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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에… 경비원 30명중 22명 자른 아파트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이 새해 첫날 해고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은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경비원 해고에 반발하고 있다. 27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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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 넘어도 최저임금 위반”…자동차업계 최저임금 수정안 비판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업계가 본격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한 마당에 정부 수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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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완성차 5개사만 9000여명
고임금·저생산성 문제에 시달리던 자동차 업계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동차 산업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 생존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개정안 시행으로 연봉 7000만원에 가까운 고임금 근로자 상당수…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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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가 된 주15시간미만 ‘쪼개기 알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은 최근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한다는 공고를 아르바이트 포털에 올렸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총 14시간)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총 12시간)였다. 둘 모두 이른바 ‘쪼개기’로 불리…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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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밑빠진 독 세금 쏟아붓기
정부가 26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또다시 쏟아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투입할 예산만 약 9조 원에 이른다. 재정 투입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본대책 없이 또다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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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아우성인데… 13번째 땜질 대책
정부가 26일 올 들어 13번째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9조 원짜리 재정 지원책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이런 직접 지원으로 4조7000억 원을 썼고, 자영업자 간접 …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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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9조 지원…근로장려금에 4.9조 투입
정부가 당장 다음주부터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7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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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염희진]어느 치킨집 청년 사장 이야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26/93442464.1.jpg)
[뉴스룸/염희진]어느 치킨집 청년 사장 이야기
이경수 씨(31)는 대전 대학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때부터 길거리 장사와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해온 그는 나름대로 장사 감각을 익혀 왔다고 자부했다. 이 씨가 치킨집에 뛰어들었을 때 주위에선 말렸지만 잘할 자신이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치킨집은 꽤 잘됐다. 모 배달 …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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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대책 또 꺼내든 정부, “1조8000억 2%대 금리 무담보대출”
정부가 내년 1분기(1∼3월) 중 자영업자들에게 1조8000억 원 한도로 연 2%대 초저금리의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또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한도를 대폭 높여주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총 2조6000억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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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쪼개기 알바’ 급증… 청년들 ‘저임 고통’
3년간 식당에서 일하던 정모 씨(62·여)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니 주말만 나와서 일하라”고 통보해서다. 원래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했는데 주말 이틀만 하루 7시간씩 나오라는 얘기였다. 사정은 이렇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시…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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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좋은 일자리 못 만들면 ‘백약이 무효’
어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연 2%대의 초저금리로 1조8000억 원을 대출해주고 6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상가 임대료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 출점 제한 등 연달아 발표되는 또 하나의 자영업 정책이다. 2%대 자영업 대출…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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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키뉴스]2018년 12월 25일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25/93435871.3.jpg)
“30년 함께한 숙련기술자 내보내… 정부 눈귀 있는지 묻고 싶어”
“월급 주고 납품비 맞추려고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얼마 전엔 개인파산까지 신청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정하기는커녕 이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니요. 정부는 과연 눈과 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방 모피 의류 등 봉제공장 1만여 곳이…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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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가중, 억울한 심경도… 노조가 임금체계 쥐고 흔들 우려”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지만 주휴 시간은 그대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한발 양보한 듯 수정안을 냈지만 사실상 본질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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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근로시간 기준 174→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더 오르는 셈
정부가 24일 수정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뜻 보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일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수차례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판례 뒤집…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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