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최저임금 논란

기사 716

구독

날짜선택
  •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현대車 “상여금 쪼개 지급”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말 노조에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는…

    • 2019-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부담 못견딘 식당 “주문은 휴대전화 문자로 해주세요”

    최저임금 부담 못견딘 식당 “주문은 휴대전화 문자로 해주세요”

    14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A곰탕집. 20대 여성 두 명이 가게로 들어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따로 직원을 불러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곧이어 곰탕 두 그릇이 나왔다. 290석 규모의 이 식당은 사람이 붐비는 점심시간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문을 받고 있다.…

    • 2019-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건비 한 푼이라도…” 곰탕 한 그릇도 문자로 주문

    “인건비 한 푼이라도…” 곰탕 한 그릇도 문자로 주문

    14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A곰탕집. 20대 여성 두 명이 가게로 들어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따로 직원을 불러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곧이어 곰탕 두 그릇이 나왔다. 290석 규모의 이 식당은 사람이 붐비는 점심시간엔 휴대전화 문자로 주문을 받고 있다. 테이블…

    • 2019-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 지연땐 ‘8월 고시’ 늦출수도”

    “전문가로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노사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의 범위 제한이 없는데 상한이 50∼60%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 2019-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개편 공론화 막 올라…전문가 “옥상옥·전문성” 우려

    최저임금 개편 공론화 막 올라…전문가 “옥상옥·전문성” 우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체계에 대해 전문성, 중립성 확보 등을 지적하며 격론을 벌였다. 특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는 결정구조와 관련 ‘옥상옥…

    • 2019-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6)는 올해부터 가격을 1곡 250원에서 500원으로 100% 인상했다. 김 씨는 “야간 신분증 검사, 청소 관리 등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인건비 …

    • 2019-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힘 합쳐서 개악 막자”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 “힘 합쳐서 개악 막자”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자 위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샵에서 “올해 연초부터 정부의 현안들이 먼저 발표되고 최저임…

    • 2019-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제외’ 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최저임금의…

    • 2019-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동계 “勞 목소리 배제한 개악” 경영계 “노사-공익 균형”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최저임금을 받을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로 제도 변경 시 …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기업 지급능력 고려해야”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기업 지급능력 고려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전문가가 아닌 국회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맞다”고 7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익위원 추천 정부 독점’ 없앴지만 노사 갈등 더 커질 우려

    ‘공익위원 추천 정부 독점’ 없앴지만 노사 갈등 더 커질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고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만난 재계 “탄력근로 1년 확대 시급”

    野 만난 재계 “탄력근로 1년 확대 시급”

    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에서 주최한 주요 4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전방위로 터져 나왔다. 한국당이 이날 진행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긴급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대투쟁 직면할 것”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대투쟁 직면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

    • 2019-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구간설정·결정’ 이원화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구간설정·결정’ 이원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는 것…

    • 2019-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여파’ 연봉 2500만원 모텔 직원도 야근수당에 비과세 적용

    ‘최저임금 여파’ 연봉 2500만원 모텔 직원도 야근수당에 비과세 적용

    앞으로 모텔 직원이나 헤어디자이너 등 최저임금 밀접업종 종사자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15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 2019-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