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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기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재벌저격수’로 불려온 박영선 장관이 새 수장에 올랐다.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노동 관련 정책에 중소·벤처 업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면서 변화가 있을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접점을 모색 중이던 여야가 3일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3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선거제도 개편, 유치원3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7일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포함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을 2개월 연기(10월 5일) 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입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도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체계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 소속 기존 공익위원들까지 무더기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출발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심의위원회는 ‘좌초’된 상태고 법안 개정도 안된 채 여야가 대치중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국회는 새로운 최…
![[오늘과 내일/허진석]약한 곳으로 몰리는 최저임금 압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3/22/94678744.1.jpg)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저녁 어둠을 뚫고 청와대에서 멀지 않은 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그가 밥을 사겠다고 제안해 만든 저녁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회장단들이 초대됐다. 한우 불고기와 전복에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대접한 노 비서실장과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부탁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첫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에 “이달 초 사표를 냈다”며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과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5∼0.6%포인트 낮은 것이다. 무디스는 4일 공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1%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2.2%에 머물 것이라고…

《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에는 이 기준을 포함했는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개편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며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를 외면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