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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대로 심의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나온 상반된 평가에 대해 “중위임금 대비 27개국 중 11위, 평균임금 대비 13위로 중위권”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과 관련해선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기존 체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의 법 개정 처리가 무…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을 포함해 8명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현장에서/박은서]‘도루묵’될 위기의 최저임금 개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06/95391671.1.jpg)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질문하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쓴웃음부터 지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나서달라는 촉구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과거 기…
26일 한국경영·경제·정치학회 융합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를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해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라는) ‘버스 타기’를 거부한다면 (민노총을) 제외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4일 이 이사장은 가천대에서 열리는 세미나(27일)에 앞서 사전 공개한 강연문에서 이같이 주장했…

지난해 하반기(7~12월) 음식점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타격을 입은 결과로 보인다. 또 15~29세 청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업계와 만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이들의 의견에 상당한 공감을 나타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전달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1060원) 인상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45만 명 증가한 …

“생후 7개월 된 딸이 있어요. 아내와 딸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만난 임모 씨(36)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년간 식자재 배송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달 권고사직을 당했다. 배송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팔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