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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로 경제 추락”… 5개 학회, 정부 성토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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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 발언에…중기 회장단 ‘술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해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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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정책실장 이정우 “민노총 빼고 사회적 대화 출발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라는) ‘버스 타기’를 거부한다면 (민노총을) 제외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4일 이 이사장은 가천대에서 열리는 세미나(27일)에 앞서 사전 공개한 강연문에서 이같이 주장했…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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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최저임금 때문?
지난해 하반기(7~12월) 음식점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타격을 입은 결과로 보인다. 또 15~29세 청년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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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난 박영선,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에 ‘끄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업계와 만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이들의 의견에 상당한 공감을 나타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전달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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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당에 “최저임금 개편·탄력근로제 법안 통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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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비율 최대치…숙박·음식점업 가장 높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1060원) 인상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45만 명 증가한 …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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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잘린 뒤 알바 얻기도 힘들어… 아이도 어린데 먹고 살아갈 길 막막”
“생후 7개월 된 딸이 있어요. 아내와 딸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만난 임모 씨(36)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년간 식자재 배송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달 권고사직을 당했다. 배송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팔과 어…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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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중기부’ 천명한 박영선…최저임금 인상 제동걸까
중소벤처기업부 2기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재벌저격수’로 불려온 박영선 장관이 새 수장에 올랐다. 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노동 관련 정책에 중소·벤처 업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면서 변화가 있을지…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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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최저임금 합의 실패…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접점을 모색 중이던 여야가 3일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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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위기’ 탄력근로·최저임금법…4월 국회로 넘어가나
3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선거제도 개편, 유치원3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7일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 …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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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임금 결정기한 두달 연장 어렵다”…고용부·국회 전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포함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을 2개월 연기(10월 5일) 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입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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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머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는 역효과 불러”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도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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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최저임금 개편안 심의…국회 진통에 공익위원 사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체계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 소속 기존 공익위원들까지 무더기로…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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