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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상호 관세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엄청난 (대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정신 나갔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론’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가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거절 …
![[단독]이재명, ‘4년 중임제’ 담은 공약 준비… “대선이후 1, 2년내 단계적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9/131376406.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공약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기록해 온 ‘탄핵 반대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탄핵 찬성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1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탄핵 …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약 500억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서 면허 취소하고 복구는 절대 없다고 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한 대통령실 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결정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간신들은 처음 봤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실무를 맡고 있던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열세인 상황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낙관적인 전망치가 계…

북한군 10여 명이 8일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군이 10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서 MDL을 넘어온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해당 지역의 MDL 일대에서 장벽 설치 등 남북 국경 단절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