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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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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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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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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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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맞설 게임체인저… “美 핵잠 건조 참여로 ‘윈윈’ 노려야”

    북핵 맞설 게임체인저… “美 핵잠 건조 참여로 ‘윈윈’ 노려야”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잠수함한미가 14일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0년 내 국내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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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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