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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포함한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美, 핵 포함한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미국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는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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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원장 박수근, 중기부 2차관 이병권

    중노위원장 박수근, 중기부 2차관 이병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노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 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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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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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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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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