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김문수 연대에, 장동혁 “계엄 책임져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