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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바로 법안 낸 與 강경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바로 법안 낸 與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범여권 정당의 공동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 정부…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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