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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감한 수사를 하기에는 조희대 사단이 걸림돌”이라며 “번번이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추 의…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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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별개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추진”
조국혁신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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